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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접는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긴 공간을 정리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까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철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이후 또는 예정 중인 자영업자에게 철거비, 컨설팅,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재기를 돕는 의미 있는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3개 분야까지 무료 지원
- 법률 자문 임대차, 채무, 가맹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
- 채무 조정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정리 및 신용 회복 지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과 조건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으로 정리 중인 자
-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상태
-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철거 기준 60일 이내 신청
단, 자가 소유 점포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신청이 어렵지 않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자료(부가세 신고서 등)
온라인신청
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이름, 사업자번호, 폐업일, 철거 계획 등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 업로드)
③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알림 수신, 홈페이지에서 상태 확인 가능)
④ 심사 후 지원금 수령 (계좌로 입금)
방문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폐업지원금 주의사항
2025년 폐업지원금은 1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철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자가 소유 점포는 철거비 지원 제외
- 철거비는 실제 철거비 영수증 기준 지급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
⚡ 도움이 필요할 땐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무리하며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한 과정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철거비부터 법률 상담, 컨설팅까지 준비된 지원을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